메르스 사태의 주무당국인 질병관리본부가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직접 연관된 예산은 모두 4개 항목으로 총 147억9000만원을 책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병찬 기자/yoon4698@heraldcorp.com |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종감염병 대책(34억300만원) ▷감염병관리기술 개발연구(R&Dㆍ89억5500만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15억2000만원)▷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9억1200만원) 등이다.
이중 감염병관리기술 R&D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3.9%(3억3500만원) 올랐고,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 예산은 무려 29%(3억4200만원)이나 증액됐다.
검역 관련 예산 규모도 상당하다. 우선 검역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178억5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여기에 검역관리 항목으로 배정된 올 예산은 54억7800만원으로 작년보다 3.1%(1억6300만원) 늘었고 검역소 전산운영경비에는 8700만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예방 관련 예산도 120억원을 넘는다. ▷감염병예방관리(51억6000만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시스템(32억8000만원) ▷감염병 조사관리 및 실험실 감시운영(37억3700만원) 등이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메르스와 같이 국가 재난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신종전염병 대응에 현재의 질병본부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질병본부는 국립보건연구원 인력 154명을 포함해 전체 인력이 318명에 불과하다. 초기대응의 핵심임 최초 환자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질병 수사관도 14명뿐이다. 이마저 12명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다.
한편 작년엔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처간 동동 연구개발이 무산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작년 6월 정부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를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했다.
올해에만 136억원을 들여 총 5년간 480억원의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축산식품부, 환경부가 함께 수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현행 병원기반 감시체계로는 감염병 검사·보고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이 소요돼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공동연구의 기대효과로 ‘감염병 발생 10일 이내 종식’이란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계획만 거창했을 뿐 올해 관련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메르스 국내 전파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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