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막이 올랐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4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 이용자보호계획 적정성 10점으로, 각 항목별로 최소 60점 이상, 또 전체적으로는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한다.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뽑겠다는 의미다.

이달 초 열린 제4 이통 관련 공청회에서는 제4 이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학계와 소비자, 업계를 대표해 나온 참석자들은 정부의 달라진 의지와, 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매겼지만, 제4 이통 선정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지금까지 이통 시장은 성장 과정에 있었다면, 이제는 포화 상태”라며 “포화된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살아 남을 것인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요금 인하를 위한 것이라면, 새 사업자가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 잘 봐야 한다”며 “자칫 (부실) 사업자 살리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다면,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살아남아, 선발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자본과 능력, 경험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해야만 제4 이통의 의미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시장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잠재적인 적합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포화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서 우위를 보여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며 “유무선 결합상품 대응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제4이통의 등장이 쉽지 않은 이유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제4 이통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곤 하지만, 과연 현 정부 임기 내, 즉 2년 안에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지금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계속될 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제4 이통으로 등을 떠밀고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제4 이통 진출의 걸림돌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제4 이통 도전을 선언한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업권만 따내면, 그 다음 부터는 정부가 살려줄 것이라는 대마불사의 논리가 이어질지 걱정”이라며 “부실 통신 사업자는 결국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치 일정이 아닌, 철저한 시장 관점의 접근을 당부했다. 또 제4 이통 선정의 핵심 부서인 미래부 역시 시장의 선택을 강조했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정부는 이통 시장에 새로운 경쟁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까지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결국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논리에 따른 무리한 제4 사업자 선정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