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되면서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의 6월 국회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여야 각 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4월과 11월 각각 발의돼 해를 넘겨 논의 중이지만 대북 전단살포 단체 지원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면서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이 협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새정치연합이 안보정당을 표명하고 문재인 대표도 지난 2월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라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법안을 대북전단살포와 기획탈북 지원 법안으로 규정,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안을 발의한 심재권 의원은 “여당이 협상이 아닌 수적 우위를 앞세운 패스트트랙으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한다면,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등 법안들도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6월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빛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양당의 입장 차가 첨예한 데다 메르스ㆍ국회법 개정안 등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양당 지도부가 북한인권법 논의에 눈길을 돌릴 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한 외통위 관계자는 “대북전단 단체 지원을 놓고 여야의 생각이 너무 달라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되고 있는 지금까지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선 북한인권법 하나 처리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