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이후 경제 행보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모두 발언을 경제 관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29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o@ |
박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네 가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제도의 근간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런 내용도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수급자들은 본인의 생활수준의 변동이 없다면 탈락하거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리고 또 제도 개편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잘 살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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