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따른 경기침체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에 나서려는 정부의 방침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가능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이 어제 15조원 규모, 국회 심의가 필요한 규모로 따진다면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도 했다”며 “오는 7일로 6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곧 바로 8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추경안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통상 추경안의 최종 처리까지 최소한 20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야당도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추경안이 그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게 통과되도록 전향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에 메르스 및 가뭄과 무관한 사업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20일 처리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것은 지난 달 25일이고 제출은 오는 6일이라고 한다”며 “10여일 밖에 안 걸린 졸속 추경, 이런 추경의 7월 20일 통과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 번 추경은 (결정부터) 통과까지 20일 걸렸고 2009년에는 30일 걸렸다”며 “얼마나 급했으면 세출사업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한다. 시기와 규모만 못박는 추경이니 그 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정책위의장은 같은 당 전순옥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677억원, 부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6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70억원 등 메르스 및 가뭄과 무관한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사전에 보고도 못 받았다. 국회에 넘어오면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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