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까지 구제금융안 제출…메르켈 “적자 메울 방안 내야”
‘탕감과 긴축의 방정식’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부채탕감과 긴축의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할 전망이다. 긴축이 없으면 구제금융도 없다는 유로존 채권단들의 입장은 워낙 강경해서다. 긴축을 거부한 국민투표 결과를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의 부채탕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긴축수용을 설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치프라스 총리는 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 당초 제출하기로 한 자체 경제개혁안을 들고 가지 않았다. 대신 9일 오전까지 구제금융안을 제출하는 말미를 얻었다.
이제까지 그리스는 30% 채무탕감(헤어컷)과 만기 20년 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리스 부채는 총 3230억유로(403조원)이며, 이 중 951억유로(118조4651억원)를 깎아줘야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게 그리스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필요한 부채탕감액으로 제시한 530억유로의 두배를 육박한다. 최대 채권국가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에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왼쪽)가 차 주전자를 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에게 잔을 내밀고 있다. 두 정상은 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진행된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 만남을 갖고 회의 내용을 조율했다. 이날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가 9일까지 내놓을 재협상안을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브뤼셀(벨기에)=AFP연합] |
메르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일 새 그리스 경제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흘 전과는 분명 다른 성질의 도전이 있다”며 “그리스 정부가 훨씬 커진 재정적자 폭을 메울 방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FT는 이 날 EU 정상들이 치프라스 총리에게 지난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긴축 반대로 인해 EU의 그리스 지원 능력은 더 위축됐으며, 이에따라 새로운 협상안은 훨씬 더 고강도여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날 회의에 새 제안을 가져가지 않은 것도 이같은 양측의 간극을고려한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에따라 치프라스 총리가 9일 제출할 새 제안이 채권단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치프라스 총리가 준비중인 긴축안이 채권단의 제안과 거의 같았다고 보도했다.
채권단은 구제금융 분할지원 대가로 연금보험료 인상, 은퇴연령 67세로 상향, 극빈자 연금지급 단계적 축소와 2017년 종료, 가공식품과 호텔 부가세 23% 인상, 국방비 및 연료보조금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거부됐다.
결국 치프라스 총리로스는 채권단의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하면서도, 일정 수준이상의 부채탕감을 관철시켜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이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