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만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만큼, ‘노동개혁’에 대한 현 정권의 의지는 확고하다.
미션을 떠맡은 여당 입장에선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워 국회내에서 개혁동력을 마련하는데 발길이 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본질을 바라보는 야당과의 간극이 너무 커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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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2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고위 당정청 회동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노동개혁에 재차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 농성장 방문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로 해결할 과제”라며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또 김 대표는 “일자리는 민생이자 복지이며, 전세계가 일자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며 “노동계가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원칙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년 60세 보장 등 정규직 과보호를 축소해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려는 여권의 노동개혁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혁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에 따른 필연적 대책인 정년 60세 정책이 마치 청년 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청장년간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년 60세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청년고용 정책의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개혁 대상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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