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개혁이라는게 결국은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노동개혁”이라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재벌이고 그 돈이 흘러나오지 않고는 경제가 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등 현재의 노동개혁은 기업을 위한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에 대한 언급 없이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결국 재벌에게만 혜택이 가는 측면이 있고 일반 노동자들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동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시급한 것은 재벌개혁과 정부 혁신”이라며 “사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재벌개혁이나 정부혁신이 뒤따르지 않아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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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또 “아울러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에서 나타나는 정보기관의 일탈, 롯데 사태에서 볼 수 있는 재벌 문제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이처럼 대화와 토론 없이 내놓는 일방적 담화는 결국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한숨만 더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교 교수는 “(박 대통령 담화는) 선언적인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지금 굴러가는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나온 담화는 단순히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자신의 아젠다를 강조하는 자리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다음주가 광복 70주년인데 이에 대한 메시지를 던직 것도 아니고 시의성과 참신성, 공감성 등의 면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25분간 생중계된 담화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개혁 완수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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