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하나하나가 여야의 첨예한 시각차 속에 길게는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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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입법을 통해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확대 지원책 마련, 서비스산업 인프라 강화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육성과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이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서 ‘의료’ 부문을 들어낼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주변에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정부가 지난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지난해 ‘땅콩 회항’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의 호텔 사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서울의 숙박시설 부족을 이유로 들며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공항 등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도 가능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의료 민영화를 위한 준비법안’이라며 반발하는 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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