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남북의 일촉측발 긴장 상태에서 22일 전격적으로 열리는 남북 고위급 접촉은 박근혜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이라는 대북 기조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전반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력이라는 ‘유연한 행보’보다는 ‘단호한 응징’에 비중을 뒀다. 그 결과 대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구상’, ‘통일대박론’ 등 화려한 구호들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3차 핵실험 시작, 위성 로켓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과 북은 화해보다는 대립의 길을 걸어왔다. 


여기에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과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평화통일 강조와 대북 협력의지를 표명하는 대북정책 ‘투트랙’ 기조를 강조했다. 임기 전반기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한과의 꽉 막힌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에 이어 서부전선 포격으로 청와대는 ‘대화’ 보다는 강력한 응징에 대북정책의 포커스를 맞췄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대북 대화 기조 유지 가능성에 대해 “거기(단호한 대응)까지만 이해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원칙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 대변인은 이어 당시 대통령의 지방 일정 취소와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결의로 이해해달라”며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라고 대북 ‘투트랙’ 가운데 첫번째 기조인 ‘도발 응징’을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박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 국정 운영 드라이브 전체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접촉을 통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화전 양면전술을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운영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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