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개최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관련 공청회에 참여한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당선인 결정방식인 병립제ㆍ연동제를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정개특위는 24일 국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병립형ㆍ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도의 장단점과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 자리에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박명호 동국대 교수,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하세헌 경북대 교수가 진술자로 참석했다. 진술자들은 준비한 내용에 대해 10분간 진술을 한 뒤, 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취지에 맞게 채택될 수 있는 방안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집중했다.

박 교수는 이날 주제와 관련, “전체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연동형 보다 병립형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면서 “다만 다른 정치제도와의 정합성 차원에서도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정치 현실에서 양당ㆍ다당제를 고려하면 병립형이 맞다”면서도 “병립제와 연동제 가운데 어느 것이 제도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교수는 “각 권역 비례대표의 의원 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병립제에서는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병립제를 권역별로 시행할 경우 일본에서처럼 불비례성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의원 정수의 한계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석수를 할당한 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의 연동 유무에 따라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뉜다. 최근 새누리당은 병립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의견차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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