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조대로 축소…예산대비 채무 비율 25% 이하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가 13조원에 이르는 채무를 3년 후 9조원대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전국 최악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년 뒤 재정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13조원에 이르는 채무(산하 공기업 채무 포함)를 오는 2018년에는 9조원대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현재 39.9%에서 25% 미만으로 내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는 우선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관리 강화 추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세입확대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한 입법건의와 리스, 렌트카 유치 강화, 과표의 합리적 개선과 감면세원의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총 부채 감축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각종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와 지하상가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련 경기시설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추가확보를 위해 산정대상 통계의 누락분을 발굴, 반영하고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위한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양질의 국고보조금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시비 보조금은 지원 근거를 보조금을 관리하는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착공 전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재 실시와 비법정 민간보조 사업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세출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또한 재정건전화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수당 삭감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운영시스템 개편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강화와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비, 매출 공채의 한시적 발행중단 검토를 통해 재정관리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혁신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특히 인천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명성 시 재정기획관은 “자산 매각 방안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검토 중인 수많은 대책 중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공무원도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재정 위기 돌파를 위해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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