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감사원이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기초지자체는 단 45곳에 불과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 중 181곳 기초지자체는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를 1차례도 받지 않았다.
이를 단순 수치로 환산하면 지난 10년간 기초지자체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을 확률은 2%에 불과한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 1항 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돼 있지만 이같은 부실한 감사 실적은 자칫 직무유기로 비춰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우 의원은 “중복 감사에 대한 지자체의 피로호소가 있으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실과 공직 비리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지자체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올바른 계획 수립과 적정한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측은 “지자체 기관운영감사를 하는데 있어 감사원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고 해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