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화’에 강한 드라이브…“굳히기 수순” 관측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확정, 발표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국정화 확정설‘과 관련, 주무 부처인 교육부<사진>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최근 여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당정이 사실상 ‘국정화 굳히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냐는 관측이 교육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또는 검정 여부를 결론 내기로 말한 바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주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현행 검정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운데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 이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정은 ‘국정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적용하고 편찬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근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는 등 국정화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 검정교과서와 관련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말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6일 “집필진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이념적으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고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려면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반면 야당과 관련 학계ㆍ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정화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다음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이 발표되면 교육계,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장이 크게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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