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상비군 규모가 70만명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 정부나 미국, 일본 등이 추정하는 숫자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일본 세이가쿠인(聖學院)대 교수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문 ‘조선인민군의 군제와 전력’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간하는 ‘군사균형’(The Military Balance) 2014년판은 북한 상비병력을 119만명으로 추정했다. 

일본 방위백서 2014년판도 이를 참고해 북한 정규군 규모를 119만명으로 적었고, 한국 국방부의 국방백서 2014년판은 120만명이란 숫자를 내놓았으나 어떤 근거로 추산된 수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야모토 교수의 지적이다.

미야모토 교수는 “유엔 인구기금(UNFPA)의 협조로 1993년 실시된 북한 첫 인구조사와 관련해 당시 히토쓰바시(一橋)대 대학원생이었던 문호일씨에 따르면 총인구는 2121명인데 연령별 인구는 2052만명으로 69만1027명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발표된 북한 인구연구소연구원 논문에서 이는 ‘군인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만큼 69만1027명이 상비병력임을 북한 당국이 간접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2003년 우수한 엘리트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의무복무시키는 선발징병제를 도입했지만 상비병력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미야모토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2008년 10월 재차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도 총인구(2405만여명)와 지역별인구 소계(2334만여명)가 맞지 않았다”면서 “총계에서 소계를 빼 병력을 산출한 결과 2008년 상비병력은 70만2372명이고, 남성은 66만20349명, 여성은 4만23명,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발징병제 실시 이후에도 상비병력은 별로 변화가 없고 총인구 대비 비율은 1999년(3.3%)보다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미야모토 교수는 “70만명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합계에 가까운 만큼 북한은 이와 동일한 수준의 상비병력을 갖추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비군 포함 총인구의 5% 이상이 병력으로 동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군제에 대해선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된 후 변화가 많아서 북한군의 재편성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지휘계통에 대해선 “(정치위원제도를 창설한) 70년대부터 그다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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