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현행 검정 체제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 체제로 바뀐다.

이로써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전환된 지 6년 만에 다시 국정으로 회귀하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교육부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고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교과서를 둔 양측의 극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400여 진보 성향 단체의 연대기구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에 국정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도들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국사학과와 역사교육과 등 전국 60여 역사 관련 학과 학생회와 학부생, 대학원생과 졸업생 등 1900여명은 성명을 내고 검정 교과서 제도를 국정화하는 것은 교과서 제도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농성을 벌이는 한국청년연대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도 농성을 이어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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