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편 개발 맡아…정부 측, 보수ㆍ진보 아우르는 집필진 구성 계획
일부 학자ㆍ교사 “집필 거부”…집필진 구성 난항 예상…부실 우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뀐다. 그동안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교육부의 검정을 받아 펴내 왔다.

이념적 공정성ㆍ편향성 시비를 없애고 대다수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보수와 진보 진영 인사를 아우르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구상이다.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역사 학계와 교육계 일각의 좌ㆍ우 균형을 맞춘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안(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로써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은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이름을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정화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각각 1가지 종류만 배우게 된다. 교과서 개발은 민간출판사 대신 교육부 산하 국가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국편은 대학 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하고 필요하면 적임자를 초빙할 계획이다.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보수, 진보, 중도 등의 다양한 시각을 갖춘 학자들로 집필진을 꾸리고 집필기간도 1년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 국편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ㆍ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는 역사학계 외 학부모, 교육ㆍ국어ㆍ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편 관계자는 “집필진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20~40명 정도로 (집필진을)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필진은 그동안 교육부 등이 마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 편수 용어 등에 따라 교과서를 서술한다. 국정 교과서는 현행 검정 교과서보다 근현대사 서술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 성취기준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현행 5대 5에서 6대 4가 되도록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등 보수 진영이 문제 삼는 북한에 대한 서술 등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통합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야권과 역사 학계와 교육계 일각에서 국정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집필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관련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역사 학자ㆍ교사는 국정 교과서 제작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좌ㆍ우를 아우르는 집필진을 구상하겠다’는 정부 측 구상과 달리 인력 풀(pool)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사에 비해 분량이 줄어든 국정 한국사의 근ㆍ현대사 단원이 보수적 시각에서 편향 서술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 교과서’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 학계 일각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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