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EU-터키, 비자 규제 완화에 합의…난민 위기에 터키 실속 챙겨
뉴스종합| 2015-10-16 10:24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유럽연합(EU)과 터키가 15일(현지시간) 비자 완화 등 난민 위기 대응 실행 계획에 합의했다고 AFP, AP, DPA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날 브뤼셀에 난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주만에 모인 EU 28개국 정상들은 시리아 등 중동에서 계속되는 난민들을 처리할 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예비 EU 회원국인 터키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투스크 EU상임의장은 “터키를 거쳐 EU로 오는 이민자 유입을 저지하자는 목표에 논의를 집중했다”며 “실행 계획이 그 주요 단계”라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터키 측과 비자 자유화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높이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날 하원 연설에서 터키가 주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터키는 시리아 국경에서 망명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한다. EU는 터키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며, EU에 실행계획에 합의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시리아 북부에 비행금지구역 및 안전지대 설정과 함께 시리아 난민 처리에 따른 지원금 30억유로(3조8000억원)를 요청했다. 7500만 터키 국민에 대한 EU 비자 자유화를 요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불어 EU 회원가입 협상을 요구했다. 1987년 이래 EU 예비 회원국인 터키는 그동안 인권 탄압 논란 등의 문제로 EU에 가입하지 못해 왔다.

터키와의 비자 자유화에 키프로스 등 일부 회원국은 우려 목소리를 냈다. 올랑드 프랑수와 대통령은 “터키를 지원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비자 자유화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EU 회원국은 이 날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 권한 강화에도 합의했다. 투스크 의장은 “우리의 목표는 프론텍스에게 부적합 난민을 자체 판단에 따라 돌려보내는 권한까지 부여해서, 국경 수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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