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메르스 사태에 기인한 내수부진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안, 투자활성화대책,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고용률 70%로드맵, 공약가계부 발표 등 경제회복의 모멘텀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최근 그리스 사태, 중국 성장세 둔화, 美 금리인상 시점의 불확실성 등 대외적 악조건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이 국가경제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며 경찰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우리 국민 모두의 위기극복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변인수 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계장

여기에서 치안으로 대표되는 ‘경찰’과 ‘경제’의 연관성에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국가경제는 ‘안정된 치안’이라는 기초체력이 뒷받침 될 때 튼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소득, 물가상승률, 환율, 외환보유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외에도 ‘치안’을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안’은 사회적 비용과 국익손실을 방지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사회간접자본(SOC)이다. 치안불안정은 곧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 하락, 생산력 저하 등의 많은 사회·경제적 병폐를 양산한다. 선진국일수록 치안 인프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 투자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하겠다.

실례로 2010년 관광객 1,473만명, 관광수익 120억 달러에 달하며 경기호황을 누리던 이집트는 무라바크 정부붕괴 후(2011년) 치안공백이 이어지며 관광객(33%), 관광수익(30%),외국인투자(67%)가 급감했으며 이집트 전역의 박물관을 관리하는 유물부의 수입은 2010년 10월 1억1100만 파운드에서 2013년 10월 700만파운드로 10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게 폭락했다.

미국 디트로이트(市)는 재정악화의 타개책으로 2006년 공무원 수를 16,000명에서 12,000명으로 줄이면서 가장먼저 경찰인력의 30%를 삭감했으며 이후 미국대도시 범죄발생률 1위에 오르는 등 4년 연속(09~11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선정(美 포브스)되며, 미국의 대표적 범죄도시가 되었고 이는 다시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결국 도시전체가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국내로 눈을 돌리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4조444억원(13년)으로 국가예산의 10%수준에 이르며, 금융사기 피해는 2165억(14년), 최근 5년간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비용 16조원,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구조금 70억7천만원(14년)에 달한다.

이에 경찰이 범정부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는 방안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는 치안한류로 대표되는 치안산업육성·선도 및 경제관련 규제개선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현재 경찰은 각종 비리단속을 통한 공공기관 정상화, 범죄 수익의 유통·은닉 차단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구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범인증·CPTED 등 범죄예방 산업을 활성화하고 치안인프라 해외진출(치안한류) 및 R&D투자 활성화로 ‘치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며 혁신경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경북경찰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사범(동네조폭) 엄정단속 및 유망산업 핵심기술 유출방지와 경제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개선으로 ‘서민·중소기업 보호 및 내수활성화‘에 노력하는 중이다.

보다 가까이 들어가 보면 경북경찰은 도내 19개 지역에서 여성안심구역·서민치안강화구역·범죄 없는 골목길을 조성하는 등 올해만 28억4천만원의 범죄환경예방설계(CPTED)예산을 투입했다. 방범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범죄예방 인프라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 서민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동네조폭을 집중단속(74명)하고 노인·중소상공인·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대 악성사기범(753명) 및 3대 대포물건(618명)단속에 핵심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도내 전역의 주요 도로를 상호 연계한 ‘다기능·다목적 일제교통단속’(15.3.23시행)은 주요 수배자 검거(17명) 및 음주·무면허 운전(683건)·외국인에 의한 대포차·무등록 차량(56건)을 적발해내며 지역 내 범죄분위기 제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잠재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발생할 도민의 직·간접적인 피해와 사건사고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고려한다면, 경북경찰의 ‘다기능·다목적 일제교통단속’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기존의 어떤 경제정책과 비교해도 그 효용성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서민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주변 주정차허용과 점심시간·야간·조업목적의 안심주차 허용(104개소),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비보호겸용좌회전(PPLT), 감응신호·좌회전·유턴 확대(398개소), 교통약자 보행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확대(442개소)등 교통규제 개선활동 역시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경북경찰의 세심한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한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혁신’은 안정된 치안의 토대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실질적 주체인 국민의 안정된 생활환경조성이 경찰의 근본 역할임을 상기한다면, ‘안정된 치안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은 이미 우리시대 경찰에게 중요한 사명이라 하겠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경제 부흥’, ‘국민행복’을 위해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도민들께 진심어린 응원을 보내며,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도민과 함께 뛰는 우리 경북경찰에게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