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이 7％ 미만을 기록한 중국이 정부 주도 경제의 끈을 한 차례 더 푼다. 2017년까지 모든 경쟁 품목의 가격통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망은 중국 국무원이 ‘가격체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마련해 전기, 수도 등 주요기간사업, 공익서비스,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산업만 남기고 이때까지 정부의 가격통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20일 전했다.

국무원은 2020년까지 시장이 주도하는 가격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감독관리 제도와 반독점법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의약품 가격과 통신, 교통 요금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가격개혁을 조심스럽게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도 가격통제 대상 품목을 종전 13개에서 천연가스, 수도, 전력, 우편, 특수의약품 및 혈액, 중요 교통운송수단, 중요 전문서비스 등 7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20개로 줄어들었다.

가격개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은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과도한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광대역 통신비는 평균 30％ 내려가고 휘발유 가격도 국제유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 고속도로, 항공, 항만 운영사업자의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토록 함으로써 교통운임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중 철도 요금은 주행 속도와 서비스의 질을 기준으로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더불어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높이고 폐수 재처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염물 배출을 줄이는 것도 이번 가격개혁 대책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학교, 양로원 등 공적 영역에 민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이들 분야의 가격 또한 제도권에 흡수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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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www.metalworkingworld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