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은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경제법안들을 방치해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FTA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돼 반드시 연내 발효가 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10월에 하원 통과됐고 어제 상원에서 법안이 처리돼 비준 관련 의회 절차가 완료됐다”며 “우리가 금년 내에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원의 수출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관세가 절감되는데, 이번에 안되면 이번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3개의 FTA가 연내에 발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의체가 하루 빨리 가동돼 FTA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것이고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며 국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현 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서술돼 있고 대한민국에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또 북한의 전후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 면만을 묘사해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집필진이 대부분 전교조를 비롯해 특정 이념에 경도돼 있다”며 “정부는 자랑스런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집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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