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율 51%, 그 숫자를 향한 외침이 10일에도 펼쳐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선택’ 요청은 사실상 ‘피아(彼我)’ 구분을 국민에게 요청한 걸로 해석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가 내년 총선 선택지라는 일부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에 ‘한 표’ 더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겁니다. 바로 ‘심판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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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진실된 사람’. 박근혜 표(表) 정책에 반(反) 내지 비(非) 의사를 보이는 계층엔 사실상 ‘전쟁 선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론 환기용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론’은 엄격하겐 구문(舊聞)입니다. 작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판론 시즌1’이 나왔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세월호 국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타깃 삼은 것이었죠. 박 대통령의 조바심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각에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만 통과되면 셀 수 없는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장도 있죠. 박 대통령의 시각에선 ‘심판 대상’인 야당 의원들은 서비스법 등이 통과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은 미약하다며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갑론을박을 해봐도 공감이 없는 건 국회선진화법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다시 이른바 ‘박(朴)의 심판론’. 시일이 지나면서 버전을 달리했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적전 분열’인데요, ‘심판론 시즌2’부턴 화살이 여당에도 향했단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파악하실 ‘국회법 파동’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갈한 ‘배신의 정치’, 이게 ‘심판론 시즌2’에 해당합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향한 이런 비수의 파장은 현재로선 잠복한 상태이지만, 시계가 총선에 ‘한 클릭’ 다가설수록 파열음은 거세질 겁니다. 당장 부친상을 당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상가에 모인 유력 정치인들의 설왕설래, 박 대통령의 조화 존재 여부엔 ‘에피소드’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죠.

박 대통령의 ‘심판론 시즌3’는 그래서 쐐기를 박은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 근무 경력자, 현 정부 국무위원 등 박 대통령 주변에서 얼굴을 알렸던 인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 ‘총선 앞으로’를 외치는 듯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형국에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격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이라는 의원이 대구 지역을 놓고 전략공천을 거론하며 현역 의원 물갈이론을 펼치는 건 ‘박(朴)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 방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박 대통령을 향해 ‘무서운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론’의 대상인 49%,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부류들은 연쇄적인 심판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높으면 선거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계산이 필요할 겁니다.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현재권력이 미래권력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넘은 대(對)국민 메시지라는 점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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