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비율 22→50%로”
조희연 교육감 “2조1000억 누리과정 예산 정부 책임져야”
“한국사 국정화 반대…세계시민적 관점의 보조교재 개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입학 대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공립 유치원 5곳을 신설하고, 학급도 44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공립 유치원 수와 학급 수는 각각 202개와 754개(현재 197개ㆍ710개)로 늘어나게 된다. 시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비율을 현재(22%)의 배가 넘는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2일 “내년에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공립 단설 유치원을 개원하고, 중랑ㆍ서대문ㆍ강북구의 공립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네 곳을 추가 설립한다”며 “또 기존 공립 유치원의 학급도 내년에 44개 학급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서울은 과거부터 사립 유치원이 많이 설립돼 있어 공립 유치원 비율이 22%로 매우 낮다“며 ”공립 유치원을 꾸준히 확충해 전국 평균인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사립 유치원이 열고 있는 자체 입학 설명회도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유치원 원서를 받으려면 학부모가 직접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 평일에 설명회를 열어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도 “서울에서 원하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법령상 제약으로 교육감이 원아모집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접수와 추첨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대립으로 당장 내년도 보육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소통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유발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었다“며 ”중앙정부가 2조100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 모순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세계화 시대에 학생들이 국수주의적 역사관에 함몰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계시민적 관점의 보조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역사 교사와 학교장 등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