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여개 업종 대표단체와 쟁점법안 임시회기 내 처리촉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처리를 위한 압박 행보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IT)ㆍ석유화학ㆍ조선철강ㆍ금형주물ㆍ패션의류 등 20여개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단체와 함께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중심의 재계단체를 쟁점법안 처리 촉구의 지원군으로 대동했던 것을 넘어, 중소ㆍ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영세 뿌리산업계까지 우군으로 포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왔던 야권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섬유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패션협회, 도금ㆍ금속열처리ㆍ주물공업협동조합 등 총 23개 뿌리산업 대표단체와 함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경제활성화법 중에서도 특히 정부와 여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대표 발의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과 단체 관계자들은 “중국 증시가 7% 가까이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는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ㆍ제도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중소ㆍ중견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원샷법은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대ㆍ중소기업간 협력관계가 강한 우리의 산업구조상 대기업이 부실화면 연관 중소협력사들은 실적악화, 고용감소 등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노동개혁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도금ㆍ금속열처리ㆍ주물ㆍ금형 등 뿌리산업계에서 특히 거세게 터져나왔다. 해당 업종의 대표자들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기업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한쪽 날개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원샷법은 제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줘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금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8일 종료되는 임시회기 내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햐아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자회견 참여단체 명단: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전지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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