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성장 닮아가나…저성장 고착화 우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3년 간 3%대에 간신히 턱걸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노동력 공급 및 투자 증가율 둔화, 경제 불균형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노동인구까지 감소하게 되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강환구 조사국 모형개발팀장은 한은 조사통계월보 12월호에 게재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생산함수 접근법과 HP필터링, 준구조모형 등을 활용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1∼2005년 4.8∼5.2%에서 2011∼2014년 3.2∼3.4%로 내려앉았다. 여기에 향후 3년 동안에도 이 같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다.

또 2011∼2014년 실제 평균성장률은 3.0%로 모형별 잠재성장률보다 0.2∼0.4%포인트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5∼2018년 실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ㆍ잠재노동ㆍ잠재자본 등 세 가지 생산요소로 산출하는 생산함수 모형에서 요소별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더했다.

요소별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001∼2005년 2.0%포인트에서 2011∼2014년 0.8%포인트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료=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2월호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자본투입 기여도는 같은 기간 2.2%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낮아졌다. 자본 기여도는 2015∼2018년에는 1.4%포인트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하락은 기술진보 둔화를 반영하며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 한계기업 누증, 경제 각 부문의 불균형 확대 등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본투입 기여도 감사는 고정투자 증가율의 추세적 둔화 및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장기침체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투입 기여도의 경우, 2006∼2010년 0.6%포인트에서 2011∼2014년 0.9%포인트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및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 이후에는 노동 기여도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폭넓은 규제완화 및 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새 투자기회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외개방 및 규제완화 등이 제안됐다.

여성ㆍ청소년 경제활동 지원과 고령층의 전문성 활용 등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계ㆍ기업 및 소득계층 간 불균형을 시정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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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한 나라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 단기적인 경제 여건 변화나 예상치 못한 충격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목표 성장률과는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