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영철이 대남사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통일전선부장직에 내정됐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들이 주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핵을 가진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을 무시하는 태도가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 실장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고강도 대북 제재’와 적극적인 대북 설득에 나설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협상에 의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그러나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위적 핵 억지력 보유를 포기하고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에 안주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신기루를 계속 좇고 있는 한국에 대해 주변 강대국들은 표면적으로 ‘착하다’고 칭찬을 하겠지만 GNI 기준 북한보다 40배가 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핵무장에 대한 기존 핵보유국들의 제재가 두려워 자신의 안보를 강대국의 ‘핵우산’과 선처(국제공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의 비자주적인 태도를 속으로 비웃지는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핵부장론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은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결코 국민들의 이 같은 여론을 국제정치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사고라고 무시하며 대외의존적인 태도를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핵무장론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