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산학硏 경제어젠다 전략회의
주5일중 평균 2.3일 야근
국민 반기업정서 등 악영향
규제네거티브화 국회에 촉구
서비스산업비중 10% 올리면
일자리 64만개 창출 가능
정부, 불합리 룰 없애는 파괴자로


여야와 정부,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를 대표하는 전문가 70여명이 기업문화와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혁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를 대표하는 자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

상의 회장단들은 이 자리에서 후진적 업무 프로세스와 구시대적 기업문화가 반기업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탈피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상의와 맥킨지가 100개 기업 직장인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들은 주 5일 중 평균 2.3일을 야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문화 수준은 세계 하위 25%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야근문화의 원인으로 의식없는 상사, 비효율적 업무 관행, 야근은 미덕이라 생각하는 문화 등을 꼽았다. 또 사내 보고문화, 소통문화, 여성근로 측면에서도 후진적인 문화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규제는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사전 규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점차 낮아졌다”며 “민간이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상제 부산상의 회장은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화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발전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에도 동의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국민소득 2만5000달러 진입 시점이었던 프랑스, 영국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GDP(국내총생산) 비중이 60%에 불과해 70%대를 기록했던 프랑스, 영국보다 매우 낮고,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역시 69.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을 OECD 평균인 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30여년 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년마다 1∼3%포인트씩 떨어지고 있고, 생산 가능한 인구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최하위”라며 중장기 어젠다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부정부패 근절, 관료행정 비용, 재산권 보호 등 제도 경쟁력은 미국, 독일의 2만7000달러(한국의 1인당 GDP) 시기보다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적, 창의적 도전을 뒷받침하려면 정부 역할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룰(rule)을 없애는 파괴자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6개월마다 중장기 어젠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의제 외에도 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 등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마일스톤(Milestoneㆍ목표까지 몇 마일이 남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을 세우고 중장기 경쟁력지수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