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연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사드 도입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야당으로 중심으로 “사드의 외교ㆍ정보ㆍ군사ㆍ경제적 효용성을 재점검 해야한다”반론도 거세다. 한반도 사드 도입을 둘러싼 경제학과 정치학, 그리고 국제관계학적 요소들을 비교해본다.
 |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발사장면. |
▶국민의 심리적 안정감ㆍ한-미 이해관계ㆍ중국 압박 ‘득’ 많아=사드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여당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감과 한-미의 이해관계, 중국 압박 등을 그 이유로 든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2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핵무기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국민께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리는 차원에서 사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됐다”며 “대북 제재 수단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외교적 상황 변화를 언급했다.
“중국의 반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포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또 ‘사드가 북핵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주로 야당이 하는 이야기인 듯한데, 무기 자체의 효력을 지적하는 것인지 외교적 효율성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드가 효력이 없다면 중국이 왜 그렇게 심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군사적 검토 충분히 가능하지만…효용성은 검증 필요=그러나 야당은 사드 도입 이전에 외교ㆍ정보ㆍ군사ㆍ경제적 차원의 효용성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사드 도입이) 필요하지만, 국가 전략을 수립할 때는 다입요소, 즉 외교ㆍ정보ㆍ군사ㆍ경제적 능력이나 지원능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정말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핵에 대비해 KAMD나 킬체인, M-SAM, L-SAM 등을 개발 중인데, 사드가 그와 맞물려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고고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드를 도입하면 기존의 방어수단을 더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것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을 아울러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중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을 주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다만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문제인데, 그것도 일부 조정을 하고 고정한다면 큰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가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것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