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 작년 후반에 인하됐다가 올해초에 원상 복귀됐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다시 인하돼 1월 구입분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중앙과 지방 및 지방교육 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늘리고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15조5000억원 확대하는 등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총 21조5000억원 이상이 1분기에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 보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올해초에 원상 복귀됐던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가 올 6월말까지 연장되고 1월 구입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가 인하돼 승용차 차종별로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이상의 세금이 절감된다. 여기에 자동차 회사들의 자체 할인까지 포함하면 차종별로 적게는 100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가격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1분기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조기투입 규모를 각각 2조원씩 총 6조원 확대해 집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했던 조기집행 확대분 8조원을 포함하면 1분기 재정투입규모는 지난해보다 총 14조원 늘어난 144조원에 달하게 된다.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10조6000억원 확대해 공급하고, 무역금융 이외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한 자금공급 규모도 계획보다 4조9000억원 늘려 기업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1조원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가칭)투자촉진펀드 2조원도 조성된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관련 부채부담을 완화해 소비여력을 증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 시기를 당초 계획인 2분기보다 앞당겨 다음달 출시한다.

중국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ㆍ대만과의 항공기 증편을 서둘러 다음달 취항을 유도키로 했다. 또 칭다오와 광저우에서만 발급하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을 다음달 중국의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사후면세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1분기에 0.2%포인트의 성장촉진 효과가 예상되며, 정책금융과 개소세 인하 등으로 추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확충하는 데 경기보완대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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