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공식적인 ‘병영’이 아닌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일본 ‘자위대’에서도 폭력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4일 해상자위대 잠수함에서 3년 전 권총자살을 시도한 대원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3500만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상관의 폭력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피해자 사카쿠라 마사키(坂倉正紀) 중위는 2000년 자위대에 입대한 이후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카쿠라 중위는 2013년 7월 우울증을 앓기 시작해 같은해 9월 잠수함에서 권총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사카쿠라 중위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목에 큰 부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피해자가 상관의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으며, 이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생은 “형은 자위대가 직장내 폭력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 지원했다고 했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이들은 국가에 ‘안전보장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료=게티이미지]

다케이 토모히사 해상막료장은 아사히에 제소에 “매우 유감”이라며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겐 (中谷元) 방위상은 지난달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유능한 대원에는 폭력으로 지도한다’는 잘못된 방침이 있었으며, 이것이 자살미수에 이르게 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에도 니카타(新潟)현 육상자위대 다카다(高田) 주둔지에서 후배 대원을 폭행한 대원 1명이 정직 처분을 당했다. 이외에도 해상자위대와 공군자위대에서 폭력사건이 잇따라 보고됐다.

2007년 기준 자위대에서 발생한 한해 폭행사건은 총 7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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