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책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삐라뭉치 낙하 피해보상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군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즉각 위기대응반을 가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상태이다.
해경본부에서는 미사일 발사체 낙하 예상해역 항행선박 및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역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요시설물의 자체 경계ㆍ경비를 강화하는 등 각 소방관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위기대응반을 가동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주민보호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 삐라뭉치 낙하피해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북한의 삐라뭉치로 인한 재산피해는 현재 법령상 보상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주민보호 책임이 있는 국민안전처에서 조치방안을 총괄하도록 했고 정부의 각종 교부세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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