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 강조


구리시(시장권한대행 이성인)가 ‘2016년도 규제개혁 5대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한다.

시는 정부가 올해를 ‘규제개혁 마무리 해’로 정함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서비스 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중심에 있는 공직자부터 개혁마인드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행정혁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중점 정비’를 시작으로 ‘365 시민불편사항 점검반 운영’, ‘현장맞춤형 기업애로 발굴·개선’,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규제개혁 추진 자체평가 실시’ 등 우선 실천 규제개혁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5대 과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규제개선 정책에 맞추어 관내 영세 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발굴·개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365 시민불편사항 점검반’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민원일 경우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의 원칙을 갖고 적극 진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규제개혁의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평가하여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창의적 행정문화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공직자부터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민들께서도 불편사항이나 생활 속 작은 규제들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규제개혁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TF팀으로 전화(031-550-8371)하면 된다.

구리=박준환 기자/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