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늘려 지방재정 확충해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기초의회가 이번 총선에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을 내세우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ㆍ사진)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는 1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해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두 단체는 “주민 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에서21%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장들은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대표실을 찾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전달했다.

조충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 의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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