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취업문이 넓어진다. 취업 자격을 독일인이나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으로 제한한 일자리에 대해 EU 밖 시민들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난민들의 노동시장 편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난민들이 일일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연정은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시간당 1유로에서 2.5유로의 임금 수준을 보이는 이른바 ‘1유로 일자리’를 난민들에게 10만 개가량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 난민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독일어 학습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 훈련도 해야 한다. 또 지위와 거취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정해진 곳에 거주해야 한다.
합의안은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금을 줄이는 등 혜택을 축소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속한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과 자매 보수당인 기독사회당 연합 및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합의안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 온 사람들의 통합을 촉구하고 노동 시장을 살리면서도 이들 스스로가 해야 할 노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연정은 다음 주 16개 주 정부와 협의하고 나서 내달 24일 최종 논의를 마무리한 뒤 연방하원에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smstor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