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거점사업 예산은 2011년 190억원에서 2015년 3964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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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부는 구체적인 사업 목표나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전 지역 평균 예산은 294억원이지만 예산 지원액이 0원인 지역도 있고, 756억원을 징너받은 지역도 나오는 등 예산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거점사업은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해 특정 지역에 관련 첨단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등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4년간 이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기술개발사업을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 주관기관 205개 가운데 절반(51.2%) 수준인 105개 기관은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첨단사업의 경우 경북 지역에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하는 등 사업기반을 닦아 놨지만, 실제 기술개발 주관기관은 충북에 위치해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역거점사업과 국가사업이 중복된 경우도 있었다.
광역거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사업과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사실상 다를 바 없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지원센터의 경우 직원 14명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2∼2014년 206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하면서 총 1억4500여만원으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0개 수행기관에서 증빙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19건에 대한 사업비 1억17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또 진흥원 발주 과제를 수행한 3개 기관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2차례에 걸쳐 관세 47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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