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이 호주의 차기 잠수함 공동개발 사업에 실패해 충격에 빠졌다.

NHK와 닛케이(日經) 등 일본의 매체에 따르면 호주 측은 26일 차기 잠수함 공동개발 사업에 일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호주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경쟁했던 독일과 프랑스 중 공동개발 파트너를 선택하고 차기 잠수함의 건조사업이 이뤄질 호주 남부의 애들레이드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2030년대 도입할 차기 잠수함 12척에 대한 500억 호주달러(약 44조원) 규모의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공동사업을 추진할 파트너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가 파트너로 검토됐다. 일본은 지난해 5월 19일 호주의 신형 잠수함 개발 사업에 신청하겠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지난해 11월 스텔스 기능과 잠행능력이 뛰어난 ‘소류형’ 잠수함을 기본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호주 정부에 전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1일 일본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현지 보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NHK는 26일 일본의 탈락이 확실해지면서 일본 정부가 방위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내심 호주와의 신형 잠수함 공동개발을 통해 방위 수출국의 입지 다지기를 기대했다. 지난 15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호위함 2척을 호주 시드니의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해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호주의 신형 잠수함 공동개발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측은 같은 모델의 잠수함을 사용해 높은 성능을 어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세계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일본이 호주 신형 잠수함 건조 수주에 성공할 경우,“아시아 방위사업 동향에 획을 가르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동남아시아 방위수출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일본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무기 관련 수출을 재개하기 시작한 2014년 전문가들은 “일본은 협상 노하우나 고정 수입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위사업에서의 입지가 약하다”며 “수출국으로 입지를 굳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21일 호주 언론은 일본의 경험부족이 파트너 선정에서 탈락한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4년 일본의 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성립한 이후 동맹국과 방위장비ㆍ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해 무기 대여 및 수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심해지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남중국해 영토분쟁국인 아세안 국가들의 방위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2월 인도에 해상자위대의 구난비행정인 ‘US2’를 수주했다. 필리핀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TC90’ 훈련기를 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P3C 초계기 등을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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