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성인 연령 기준 20세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올해부터 일본은 만 18ㆍ19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성년 연령은 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 18ㆍ19세 일본 청소년의 투표를 권고하기 위한 포스터. [사진=일본 총무성] |
▶“세수 확대+책임감 조성”…성년 연령 낮추어야=성인연령 기준 완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사회적 의무와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우선 성년 연령을 낮추면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한 세금 징수대상자를 늘릴 수 있고 사회적 책임감을 조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18ㆍ19세 청소년들의 사회활동 참여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돼 세수를 확보에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루이치 노리토리 게이오대학교 연구원은 “젊은 층이 정치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18ㆍ19세 청소년들의 선거권과 성인연령 적용에 찬성했다.
▶“경제 독립 불가능”…어른이 되기는 아직=18ㆍ19세의 청소년 대다수는 성인연령 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내세우는 논리는 ▷아직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돼 있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다카하시 료헤이 쥬오(中央)대학교 상학부 특임 준 교수는 블로그매체인 블로거스(BLOGOS)에 “경제적인 자립도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18ㆍ19세의 청소년들을 성인이라고 하면 당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권 부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황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평했다.
만 18ㆍ19세 일본 청소년의 투표를 권고하기 위한 포스터. [사진=고베 선거관리위원회] |
▶성인연령 기준도 세대차?=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전국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본 18ㆍ19세 청소년의 64%가 일본의 성인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 이들은 35%에 불과했다. 20대의 일본 성인 54%도 “만 18세를 성인 연령으로 지정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일본 성인 50%는 “성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응답해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성인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데 반감이 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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