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 동안 행정ㆍ재정개혁 통해 1조3488억원 상환

거가대로 재구조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폐지 등 주효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상남도가 31일을 기점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선언한다.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엄청난 빚을 3년반만에 모두 갚은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남은 채무 957억원을 갚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경남도의 ‘채무 제로’ 선언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이 아닌,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 공공개혁을 통해 이루어져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

2013년 1월 경남도의 채무는 1조3488억으로 하루 이자만 1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당시 경남도 재정상태는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재정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서는 경남도의 재정상태를 파산의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경남도의 재정파탄의 주범은 선심성 사업과 리스차량 등록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대형 국책사업의 도비 부담 증가, 대규모 민자 사업의 재정부담 등 이었다. 2003년 1158억원이던 채무는 2004년부터 지방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면서 급격히 증가했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증가해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시군에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프로젝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과다한 도비 부담, 거가대로ㆍ마창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의 수입보장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리스차량 등록 감소 등으로 2년 동안 6400억원이나 세수가 격감했다.

경남도는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재정건전화 대책 세부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였다.

우선 행정개혁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점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여 6464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출자출연기관을 구조조정했다.

그 결과 경남개발공사는 창사 18년만에 처음으로 200억원을 도에 이익배당하여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짓고 있다. 또한 마산의료원은 지난해 10년 만에 6억3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개혁으로는 경남도에 가장 큰 재정부담을 준 거가대로의 재구조화, 체납세ㆍ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으로 7024억원을 상환했다. 특히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실시협약을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하여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향후 37년간 5조861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까지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는 채무 감축을 추진하면서 총예산 규모는 2013년 6조2077억원, 2014년 6조6143억원, 2015년 6조9941억원, 2016년 7조 2963억원으로 연평균 5.8 %가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로 편성하여 올해는 당초 예산액의 34.7%에 달하고, SOC사업도 도비를 늘려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빚을 갚는 과정에 비난과 비방, 오해 등 개혁에 대한 마찰과 저항이 거셌지만, 도민만을 바라보고 채무제로를 이루어 낸 만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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