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 장애인주거실태조사’ 2일 공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노령화ㆍ소형화ㆍ공공임대.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실제 1~2인 소규모 장애인가구가 늘어나고, 가구 평균 연령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총망라한 ‘2015년 장애인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장애인들의 주거 특성과 안정성,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주거실태조사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8000명을 뽑아 면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장애인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장애인가구가 늘어나고, 평균 가구연령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 [헤럴드경제DB]

▶장애인가구 열에 여섯 1~2인가구=장애인가구(가구주ㆍ가구원 중 장애인이 1명 이상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9년 2.86명에서 지난해 2.56명으로 줄었다.

특히 장애인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은 6년 사이 6.0%포인트 증가한 20.9%로 기록됐다. 1~2인가구를 합치면 전체의 58.1% 수준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미니 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장애인들끼리만 함께 지내는 가구는 전체의 26.2%로 조사됐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였다. 2014년 이뤄진 주거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일반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51.4세)를 웃돌았다.

특히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일반가구 가운데 노인가구 비율(21.2%)의 2배를 훌쩍 넘었다. 2009년 조사 결과(42.7%) 보다 4.6%포인트 올랐다.

▶공공임대 임차 비중 높아=장애인가구의 점유형태로는 자가(58.5%)가 가장 많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20.2%), 전세(11.0%)가 뒤를 이었다. 자가와 전세의 비율은 소폭 줄었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은 4.0%포인트 가량 늘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장애인가구가 많았다. 전체 임차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에 거주 비율은 33.8%로 일반가구(11.8%)의 3배에 근접했다.

실제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네받은 임대아파트 장애인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공급된 영구임대주택 3571가구 가운데 338가구(9.5%)는 장애인이 계약했다. 2013년(6.4%)과 2014년(5.1%) 장애인 계약비율을 앞질렀다.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작년 공급분 8597가구 가운데 202가구(2.3%)가 장애인이 계약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계약비율이었다.

▶장애인가구 83%, “내 집은 꼭 마련해야”=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가구는 현재 주택에 평균 12년 연속 살고 있었다. 2009년 조사 결과(11.6년) 보다 조금 늘었고, 일반가구의 거주기간(7.7년)도 웃돌았다.

단 한 번도 집을 옮겨본 경험이 없는 장애인 가구는 80.7%로 일반가구(7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가구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28.8%)를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가구의 83.3%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일반가구의 79.1%가 내 집 마련을 희망했던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가구의 주택 소유의식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선 장애인가구가 어떤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문이 이뤄졌다. 주거지원 프로그램1(주택관련 자금 지원ㆍ주거비 보조ㆍ공공임대주택 공급 등)과 주거지원 프로그램2(주거지원서비스)으로 나누어 응답을 받았다.

주거지원 프로그램1에선 21.7%의 장애인가구는 ‘주거비 보조’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10.9%)를 꼽은 응답가구도 많았다. 주거지원 프로그램2에선 28.7%가 ‘주거비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를 선택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LH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제공하는 있는 주거생활 서비스와 주택 유지ㆍ보수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