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도입한 ‘상습정체 교차로 실명책임제’가 시행 100일만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실명책임제는 교통정체가 심하고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경찰 2인 혹은 3인으로 구성된 책임조가 주 3회 이상 나가 관리하는 제도다. 자주 현장을 찾으니 교차로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고, 개선책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 사고가 나거나, 심각한 체증이 발생해야 출동하는 기존 방식은 사후약방문이며,응급조치일 뿐이다. 현장을 찾아 상습교체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선제적 예방노력’의 효과에 비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시도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도내 교차로 1만1760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보다 23.5% 감소했고, 사고 사망자는 16.7%, 부상자는 26.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만 줄인 것이 아니다. 통행속도도 평균 시속 6.28㎞ 빨라졌다. 담당 경찰들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뒤 체증의 원인에 대한 개선안을 내고, 이를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해 조치를 취했다. 신호대기 차선을 늘리거나, 유턴 위치를 변경하고, 신호주기를 바꿔주자 정체는 줄고 소통은 원활해졌다. 경찰들이 발로 뛴 만큼, 시민들은 편해진 것이다. 정체로 인한 매연 등 공해물질 배출도 줄었고, 정차와 운행의 잦은 반복으로 인한 유류비도 절감됐다. 경기남부청은 교통개선효과가 지속될 경우 연간 3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실명책임제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의 실명책임제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내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전국의 수많은 도로와 교차로 중에는 상습정체구간이 적지 않다. 운전자들은 으레 그러려니하고 자포자기상태로 그 길을 오간다. 관계 당국이 개선하지 않는 이상 운전자들은 도리가 없다. 설계가 비효율적일 수도, 도로량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차는 많고 도로가 부족하니 불가항력’이라고 손놓고 있어서야 답이 나올리 없다. 현장을 찾아, 운전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할 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실명책임제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에서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안된다고, 규정에 없다고 외면하기는 쉽다. 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한발 더 뛰는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