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를 주도한 더민주 민병두ㆍ박광온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가진 한계점, 낙하산 인사 등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부실을 초래한 원인의 분석과 책임자 추궁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국정조사에서 ▷ 금융위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 책임소재 규명 ▷ 부실을 초래한 조선ㆍ해양 산업 경영진 책임 추궁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 실직문제 대책 마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6월 임시국회가 열려 4~5일 동안 현안보고를 마쳤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해 발생할 대량실업과 관련된 새로운 실업 구조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 조선ㆍ해운 산업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국책은행에 또다시 돈을 넣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한국은행의 대출 결정을 비난했다.
채 의원 또한 STX 조선ㆍ해운 산업의 지원 실패를 언급하면서 ”이번 대우조선도 유사한 형태로 흘러간다. 과거에 대한 원인 규명과 반성,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 의원은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이 총의를 모으면 통과될 수 있다”며 “다음 주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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