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는 총 12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가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ㆍ김한표ㆍ정유섭ㆍ정종섭ㆍ송석준 의원(이상 질문 순서순) 등 5명이 질문에 참가했고, 야권에서는 김진표ㆍ이언주ㆍ윤호중ㆍ민병두ㆍ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ㆍ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나서 정부를 압박했다. 야권은 우선 정부가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서별관 회의를 질타하는 데 집중했다. “그것이 올바른 조선업 구조조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정부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부실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국민부담이 커져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어 “금감원의 회계감리가 늦게 시작된 것도 (정부의) ‘회사 사정 봐주기’ 때문”이라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적재원이 투입될지 모르는데, 그 시발점인 대우조선의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기업 증세’ 논의를 중심으로 한 조세정책 개편에 대해서도 야권은 강공을 이어갔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조세, 금융, 환율정책을 총동원해 대기업을 지원했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 효과가 있었느냐(김진표 더민주 의원)”는 것이 야권 주장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10대 그룹 96개 상장계열사의 실물 투자액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75%나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사내유보금은 270조원에서 503조원으로 폭증했다”며 야권이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 기조를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법인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경쟁국들보다도 법인세가 높아진다. 외국인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정부를 두둔하기도 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한 환율 및 수출입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브렉시트의 요체는 ‘신고립주의’에 의한 관세장벽과 환율전쟁이며,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각국의 환율 정책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달러화ㆍ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는 수출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회를 잘 살릴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소득 불평등ㆍ양극화와 청년실업 완화 대책 ▷조선업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속 조치 ▷지방재정 악화 대응방안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 고소득층이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벌어들인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라며 정부의 ‘분배중심 정책집행’ 요구했고,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그동안 수차례의 연구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 신공항이 아닌 부산ㆍ경남의 거점공항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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