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국회 예결특위 경제분야 질의서 조목조목 따져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무늬만 외자유치 형태로 해외 투기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락한 우리나라 외자유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토지공사는 공모를 통해 청라골프장 개발 사업자를 결정하면서 롯데건설ㆍKCC건설 및 맥쿼리투자은행과 과도한 부당계약을 했다. 박 의원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주주협약서’ 및 ‘이행협정서’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특히 “외국인 출자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ㆍ경비 등에 대해서도 롯데와 KCC가 부담(이행협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데, 투자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맥쿼리가) 전혀 지지 않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외국 투기세력을 끌어들여 이면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며 “이는 국부유출이자 외자유치의 목적과 근본을 흔드는 범법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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