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김광림(새누리당)ㆍ변재일(더불어민주당)ㆍ김성식(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제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큰 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원칙을 마련했다. 여야 3당은 또 구의역 사고 방지법의 공동 입법 추진에 합의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 3당은 우선 수출입은행의 출자가 이뤄지는 대신, 한국은행의 발권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는 최소한도로 운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재정선도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혁신 노력을 더욱 강력히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데 (여야3당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가지기 앞 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광림 새누리당 의장은 이어 “추경 전체 구모는 11조원에서 조금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추경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원),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1조~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1조원 상당) ▷4조원 상당의 사업비를 더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 일자리 사업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행되며, 지역민원성 SOC(사회간접사업) 예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야 3당은 아울러 구의역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위험업무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하청업체 산업재해를 원청업체 산업재해의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도 거론됐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 해달라”고 여야 3당이 정부에 함께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 의장은 “야당은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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