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건설공사 시공품질 향상
-관련법령 위반업체 부정당업자 지정, 공사참여 제한 등 제재 강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 상생추진단’을 신설해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LH 측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ㆍ불법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등 LH 현장 시공 품질향상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ㆍ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 점검을 하게 된다.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ㆍ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등도 주요 업무다. 아울러 불공정하도급 신고ㆍ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ㆍ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원ㆍ하도급업체에 대해 각각 부정당업자ㆍ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고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은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하도급 제도 개선, 건설현장의 문제점ㆍ애로사항을 개선해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태스크포스팀 구성으로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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