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교육감 직선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방자치제도도 아직 뿌리를 내리기 힘들어 보이는데 검사장을 선출직화하면 여기저기 포퓰리즘이 판을 칠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제안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본래의 속성상 상명하복, 위계질서, 전국적ㆍ통일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뽑으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죄에 대해 구속하고, 충청도에서는 같은 죄를 슬슬 풀어주자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며 검사장 직선제를 정면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사장이 선출직이 되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일종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대한변협 안에 따르면) 여러 명의 검찰총장을 지역별로 두게 되고, 지금의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작은 단위로 똑같이 이식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은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한편 검찰 개혁 시도 전반에 대한 시각에서는 온도차가 읽혔다. 김 의원은 “(진 검사장 사태 등은) 제도와 법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개인이 잘 하면 되는 일”이라며 “사건 하나 때문에 제도를 휙 바꾸는 건 아니다. 자꾸 정치적 공세까지 가담해 국민들을 현혹시켜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용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검찰 개혁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개혁 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것은 좋다”고 개혁 시도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인기영합적 수사가 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 검사장의 선출직 전환을 포함해 수사 단계에서 선임 변호사 의무 공개, 검찰권 견제를 위한 검찰심사회 도입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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