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행정자치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8.1%에 그쳤다”며 “1월부터 8월 사이 열린 37차례의 회의 중 단 세 차례만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참석률은 2013년 12.7%, 2014년 12.5%, 2015년 12.2% 등으로 집계됐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 기간 회의는 각각 55, 56, 57회씩 열렸으나 박 시장은 매년 일곱 차례씩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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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정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최고기관으로서 행정 각부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는 서울시장이 유일한 참석 대상이다.
홍 의원은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기 때문이고, 또만큼 서울시가 국가정책에 대해 정부와 상호협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일각에선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의 법정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지방분권·자치 시대를 열어가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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