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ㆍ이슬기 기자] 경북 경주가 이르면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또 각종 재난 발생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서비스(CBS)는 현재 재난 발생 후 7~8분에서 일본 수준인 10초 이내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9ㆍ12 강진’ 피해와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9ㆍ12 강진’ 피해와 관련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뒤 국회 브리핑에서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금명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주는 이르면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피해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난문자서비스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상청이 안전처에 통보하고 안전처에서 국민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거치면서 지연되고 있다”며 “기상청에서 국민에게 재난문자서비스를 발송할 수 있도록 검토해, 10초 이내에 하고 있는 일본 수준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9ㆍ12 강진’ 피해와 관련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응한 무기체계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SLBM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맞춰 특히 SLBM에 대응한 무기조달체계는 계획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아울러 쌀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풍년이 드는데 농민들 시름은 깊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며 “쌀 소비가 주는데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순께 예정된 올해 미곡 생산량 발표를 지켜본 뒤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및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신대원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