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감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전에 물류대란에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한국선주협회, 항만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조했다”며 “기본적으로 해운업 불황이 8년간 지속하다가 2013년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된 것인데, 구조조정에 대한 것은 관계부처가 직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에 관한 책임의식을 묻는 말에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안타깝고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보호·육성·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법정관리로 안 가도록 노력했으나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유동자금을 기업 자체가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다”고답했다.
위 의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는 양대 국적선사 중 한 곳이 살아남는 경우를 가정해 한진해운이 생존하면 시장점유율 1.9%가 축소되고, 현대상선 생존시 4.1%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1개 선사 생존시 투입되는 공적부담금을 2조원으로가정할 경우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현대상선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돼있다”며 “그럼에도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실제 전체적인 규모나 선복량, 영업망 등을 고려하면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유리했다”고 인정했다.
한진해운의 생존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는 “회생계획을 받아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회생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40년간 쌓은 영업망과 신뢰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일을 ‘해운국치일’로까지 부른다”면서 “한국 해운역사에 기록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그동안 해수부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는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채권단의 논리만 보였다”며 “해수부장관이 내부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채권단에) 문제를 인식시키지 못했다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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