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 사태와 현재 갑을오토텍 불법파업을 보면, 조합원이 공장 건물을 점거할 경우 회사는 존폐의 위기로 몰리게 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반면, 불법 점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결국 노사합의를 빌미로 소취하를 요구해 재발방지가 어렵다”

지난 12일 국회 환노위 여당간사인 하태경 의원실이 개최한 ‘노동운동의 전환점,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향’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관행적인 파업이 다름아닌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뜻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측은 힘있는 ‘갑’이며 노동자 측은 탄압받는 ‘을’로 비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파업에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노동법 하에서 노조의 불법파업과 공장점거는 곧 생산라인이 올스톱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중단에 따른 손실을 막기위해 사용자측은 ‘울며 겨자먹기’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

현재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권은 인정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 없다.

일부 사업장 노조는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장을 멈춰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노조의 얘기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노조의 불법파업과 공장점거에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도 문제다. 최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는 석달 넘게 파업 중인 갑을오토텍 관리직 사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그들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해결을 위한 공권력 집행과 대체근로 허용을 촉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700억에 달하는 파업 손실에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와 하청업체들의 경영난을 보다 못한 애끓는 외침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하 의원은 “노동운동도 사회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국민들의 지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억대에가까운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떼쓰기, 밥그릇 챙기기를 이젠 국민들도 모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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